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앱마켓 입점 업체 10곳 중 4곳이 구글플레이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40.0%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이었다.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23.6%였으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수료 부문을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업체의 83.5%가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애플 앱스토어 입점업체의 86.9%, 원스토어 입점업체의 17.9% 또한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중 40.6%가 5∼10%의 수수료율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10∼15%의 수수료율(25.7%), 5% 미만의 수수료율(21.3%), 15∼20%의 수수료율(10.9%) 순이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22.8%였으며 한달 평균 앱 하나당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585만원), 원스토어(272만원) 순이었다.
숙박앱 입점업체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 중 31.2%는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숙박앱 측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으며 수수료율은 평균 10.6% 수준이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으며 광고하는 업체 중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