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7일 최근 LH전·현직 직원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난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이번엔 그렇게 안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LH직원 투기 의혹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숱하게 지적된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더구나 이번 LH직원 투기 의혹은 내부 정보를 아는 이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분노하셨고, 청와대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LH직원투기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LH직원 중 일부가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라고 답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기를 투자라니요?”라며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예지력이 좋은 분들이 LH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표 쓰고 당당히 사업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변 장관은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처벌규정 미비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현행 부패방지법은 이같은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고 있다"며 “돈에 눈이 멀어 내부 정보로 투기한 자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