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 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상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는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