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변 장관은 공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문제를 두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