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차세대 유망 수출품목을 키우는 데 5조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 규모를 현 5,000억달러대에서 7,0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 수출제품 개발과 기존 수출상품의 고도화에 나선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환경규정, 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확대한다.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유망 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1,500억원을 들여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비스기업 지원 규모를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선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무역 정보와 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하반기 중 구축하고, 코트라의 'K-스튜디오'를 현 10개소에서 연내 20개소까지 늘리는 등 디지털 무역 전환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밖에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한다. 또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 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