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정세균, 오늘 LH의혹 1차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조사단 출범 1주일만...국토부·LH 직원 규모 관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2차 조사는 지자체까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몇 명이 더 추가로 적발됐을 지가 관건이다.



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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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가량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2018년 12월 택지지구 지정 여부가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과 그 가족이다. 그 수가 최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특수본은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등에만 협조하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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