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신도시 백지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지구에서는 상당수 토지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흥을 제외한 5개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토지주 1,800명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11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중 아직 보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흥을 제외한 5곳(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의 토지 보상 대상 토지주는 총 1만 3,745명이다. 이 중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지난해 말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돼 전체의 13.1%(1,809명)가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계양의 경우 총 1,100명 중 488명이 현금이나 대토 보상을 받고 LH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 44.3%의 보상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남 교산에서는 4,183명 중 1,321명(31.5%)이 보상을 완료했다. 고양 창릉(3,061명), 남양주 왕숙(4,081명), 부천 대장(1,320명) 등은 올 4분기 무렵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의 경우 아직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보상이 상당 부분 완료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로 신도시 지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상과 사전 청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수록 매몰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계획 취소에 따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고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반대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며 계획의 전면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 보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공급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토지 보상 등 후속책이 더 진행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