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나, 이번 사태가 4월 보궐선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여권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 장관의 퇴진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경우 결국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발생했다”며 “변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다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별개로 2·4 대책과 관련한 주택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 장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변창흠 사퇴론’을 공개 진화했던 여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나 변 장관 문제는 전혀 꺼내지 않았고 당일 아침 제기된 변 장관 사퇴론도 부인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특명을 내린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형 악재로 남을 경우 결국 여권이 변 장관 경질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이번 사태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조사 추이는 지켜봐야겠으나 여권 내부에서 변 장관 퇴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