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안진 등 친정부 인사로 꾸린 검찰총장 추천위…중립성 훼손 우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22일까지 후보를 추천받기로 해 다음 달 초쯤이면 차기 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원장에 이번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위촉되고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을 역임한 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돼 총장 추천의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비당연직 위원 4명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친정부 인사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정권의 초대 장관 출신인데다 퇴임 후 한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는 등 정권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2019년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들이었다는 평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위원장은 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실상 캐스팅보트도 쥔다”며 “영향력이 위원 2~3명에 준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안 교수가 이번 후보추천위에 들어온 것도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들이 대상이다. 총장 후보군은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 등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7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추천위는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현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전직 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김경수 전 고검장도 언급되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