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내부 의견을 취합한 반대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은 중수청 설치보다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 시스템 안착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대검의 의견 전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입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서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검이 중수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도 검찰 고위 간부들은 중수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고검장들은 회의 후 “형사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