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전격 경질했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별검사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변 장관 사의도 전형적인 ‘꼬리 자리기’로 비치는 까닭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사실상 경질시키면서도 “변 장관 주도의 공공 주도형 공급 대책의 입법 작업까지는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민심 수습의 방향조차 잡지 못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성난 민심은 변 장관 경질은 물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경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LH 사태의 본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박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되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선거용일 경우) 특검은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특검 자체가 출범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4·7 보궐선거 이후로 LH 사태를 미루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특검 도입에 무조건 반대할 경우 ‘수사 방해’라는 일종의 여당 ‘선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곧장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LH 사태에 검찰 수사가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박 후보의 특검 제안에 여당이 즉각 동의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공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LH 사태 해결은커녕 당청이 혼란의 중심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