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검사 임용 최우선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변과 한변 등 정치 색이 뚜렷한 변호사단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로 지원했을 경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12일 공수처 1차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을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정당 추천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검사 후보자들은) 결격 대상은 아니지만 (소속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심사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 (인사위에서)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공수처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김 처장이 민변 등 출신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치 색이 드러나지 않는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또 이날 인사위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의 대립이 없었고 원만하게 인사위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인사 일정과 원칙 등을 모두 함께 합의했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최종 선발은 4월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 처장 설명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사처 평검사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이달 26일 2차 인사위를 열어 수사처 검사 후보를 선정한다.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는 3월 30일과 31일 면접을 진행하고, 내달 2일 3차 인사위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인사위가 선정한 검사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제청받아 임명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