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반대한다는 지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