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당협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재했다는 분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에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 업무는 서울시정 업무 중 중요 사안인데 그걸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시장 지휘도 안 받고, 국장 전결로 임의로 해결하고 처리된다는 거냐”며 “그런 시정 운영이라면 시장을 뽑을 이유가 없고 주택국장을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린벨트 30만m²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시에서 제안하고 시장을 경유하고 이후 국토부 장관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사안인데, 그 정도로 막중한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주택국장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건 제 공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체는 SH공사 사장이고 서울시장은 경유 기관”이라며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직인이 날인돼 경유 기관을 거쳐 갔다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오세훈 당시 시장이 주택 정책에 꽤 관심을 가졌던 시기”라며 “주택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어서 형식적으로 주택국장이 결재 서류에 사인했다고 해도 관련해서 시장이 모른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해명”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