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22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감찰과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좌를 통해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개원 협상 때 우리 당은 한명숙 사건에 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원구성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가합의안에서는 '한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그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포함되었으니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합의안을 받지 않아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과연 3억원을 받은 것 아닌지, 6억원을 받은 것 아닌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대법원이 3억원에 대해선 전원 유죄라고 하고 6억원에 관해선 (대법관) 8명이 유죄라고 했는지’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왜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수사 지휘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고 지난 20일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