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지난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사거리 600㎞로 발사했고,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으며, 탄두 중량은 2.5톤이었고, ‘저고도 할강도약형 비행 방식’, 즉 낮게 비행하다 표적 직전에 도약해 공격함으로써 요격을 피하는 기술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50~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 신형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경우 한국은 선제 타격이나 미사일 방어도 못한 채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다. 일본 정부는 54분 후인 오전 8시에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후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한 시간 늦은 오전 9시에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연 뒤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21일에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아직도 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를 보면 북한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는 핵 무력을 증강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한국 공격용일 수밖에 없는 전술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공표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외교적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핵 공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의 책무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 명시돼 있듯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북핵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만반의 대비를 갖춰주시라.
북핵 대비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동맹 강화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이고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양국 국방부에 설치돼 있으나 가동되지 않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정확히 분석, 공유하고 연합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 함께 운용하는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과의 정보 협력도 제고해야 한다. 일본은 미사일이 발사된 후 3분 만에 그 사실을 발표했는데 한국군의 발표는 4시간이 지나서였고 한일 양국의 발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를 보면 폐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양국 군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기반으로 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 위협과 한미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대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의 생존보다 일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 2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재개할 경우 정치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방어 태세도 강화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3축 체계’를 즉각 복원하면서 선제 타격(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보복(KMPR) 이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항모나 핵추진잠수함 같은 전략적 무기보다 북핵 대비 전력 구축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대피를 포함한 총력 방위 태세까지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사명은 위협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독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