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10조 원가량 증가한 8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6개 중앙 부처의 356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이 총 72조 7,00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시행 예산은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한 7조 2,700억 원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시행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청사진을 반영한 첫 계획표라고 설명했다.
중앙 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6조 7,000억 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약 23조 원, 아동 돌봄 및 보육 지원에 17조 6,000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인 ‘가족 지출’에 전체 저출산 예산 중 38.4%인 17조 9,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는 약 28조 7,000억 원으로 61.6%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550개소 늘리며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확충한다. 청소년산모 의료 지원 대상을 18세에서 19세로 확대하며 한부모 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를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대상자도 36만 5,000명 늘리고 영아 수당 도입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등 2022년 핵심과제의 이행도 준비한다.
고령 사회 분야에는 26조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18조 9,000억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및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 4조 4,000억 원 등이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80만 명분을 만든다.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 사업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생에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등 사회 전반의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17개 시도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6,217개 자체 사업에 지방비 7조 2,700억 원을 쓴다.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 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 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 계획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