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욱기자국민의힘이 3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박 후보의 TV토론회 가운데) 숱한 거짓말 속에서 압권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발언”이라며 “우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4·7일 재보궐선거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성 의원은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영선 후보와 여당은 자신들 선거에 악재가 되는 LH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박영선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법은 임대차3법이나 김영란법처럼 국민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방대한 분량의 제정법이며,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에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성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200만명 가까운 분들의 이해충돌 관련이 되는데, 연관하면 범위가 넓어진다”며 “(입법을)신속하게 해야하지만 꼼꼼하게 정밀하게 만들어야한다. 늦어도 (선거일 이후인) 4월 10일까지는 법안소위 끝내보자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