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도입을 제안했고, 이 지사는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셈이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내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반면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말했다. 이어 그는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이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