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이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