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동 애플 사무실에서 진행된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 상대 ‘갑질’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애플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1차 현장 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 기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 자료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우회 조사했다.
2017년 11월 벌어진 2차 현장 조사에서는 애플 상무 A 씨가 보안 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현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공정위는 2차 현장 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애플 및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의 현장 진입을 고의로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서는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관련 조사는 거래 상대방인 이통3사를 조사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사가 영향 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