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수원시는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 현황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다. 페이퍼컴퍼니는 근로자 임금체불,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