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최소 방 3개' 3~4인 가구용 공공 전세 올해 9,000가구 공급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방 3개 이상 50㎡ 초과 주택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입주

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1인 주거용 8,000가구도 공급


정부가 3~4인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를 올해 공급한다. 또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8,000가구를 도심 내에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3~4인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을 서울 3,0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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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4월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1호 공공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인 가구가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관광호텔과 상가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한 것은 30여건으로,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갔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오피스텔의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월부터 건설임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 건설 자금을 가구당 1억 5,000만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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