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시가 동결 협의"…오세훈 승부수 통할까 [집슐랭]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13일, 도시계획국은 15일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기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후보 시절 “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관련 규제 완화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요구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미루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야 하는데 시의원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 협조가 필요하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