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대기업 옥죄는 공정위…위장계열사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월20일부터 시행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통해 피해 구제 가능



다음 달 20일부터는 대기업 위장 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대기업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는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지금까지 공동의 거래 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 지원 등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 대상의 부당 지원은 공정위 시정 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음 달부터는 위장 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시효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지만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바꾼다.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규정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부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속도의 시대입니다. 봐야 할 것은 많고 생각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기사의 댓글(0)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