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일본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일본산 수산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이날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는 만큼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까지는 2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국내 방사능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IAEA 조사단에 참여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의 추가 수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구 실장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범죄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청정 해안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처분 방식과 처분량 등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IAEA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