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권욱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일본 따위에게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주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도발이 선 넘는다. 감히 한국따위라고 어제 무례를 저지른 것은 오만, 불쾌하고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해양오염수 방류 문제가 없다면 국제 해양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며 “해양 재판소에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대행은 일본의 행위가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대행은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포함한 보고서 냈다”며 “일본 따위에게 빌미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서 일본의 결정을 제고하도록 힘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우리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피폭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하면서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