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국제부장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내로남불’이다. 이 내로남불의 으뜸은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조국 전 장관이라 할 것이다.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41 대 0(서울·부산 총 41개의 자치구)이라는 전무후무한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데는 이번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가 민심을 들쑤셔놓았기에 가능했다. 조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 윤미향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 등 이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는 가히 위력이 블록버스터급이었다.
그런데 정작 어이없는 것은 당 쇄신을 말하는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기원과도 같은 조국 사태에 대해 제대로 정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민심과 동떨어진 민주당 내 코어 집단 ‘대깨문’ 탓이다.
대깨문의 준거 기준은 오직 청와대의 뜻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는 혹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보다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부류라는 의미다. 대통령이 친히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대깨문들은 우리 사회에 깊고도 넓은 폐해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도덕·윤리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인 삼권분립도 내상을 입어 왔다. 결론적으로 대깨문 같은 집단이 사라져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탄탄해진다고 믿는다.
대깨문의 몰락은 특정 사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사안에 따라 이기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특정 인물이 아닌 가치를 쫓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설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더라도 대통령과 측근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애쓰는 검찰을 묵묵히 지켜볼 수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경애하면서도 그 자체가 금기어가 돼 일체의 논란을 불허하는 법안에 대해 스스럼없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이들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안별로 자신이 지지하는 집단에 회초리를 들 수도,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집단이 속부터 썩어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사람이 아닌 가치를 쫓아야 하는 것은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생생한 증거다. 그는 정권 이양 과정에서 가치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골몰하는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키는지 온몸으로 증명했다. 부정선거 운운하며 의사당을 난입한 자들은 ‘미국판 대깨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미는 정치인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려놓고 그의 말이라면 신주단지처럼 떠받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내에도 트럼프를 메시아로 상정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트럼프가 자신이 패배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한국의 총선 부정선거도 밝혀주리라는 허무맹랑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이처럼 위험천만하다.
마지막으로 가치 지향적인 토양이 자리를 잡게 되면 ‘김종인’류의 정치 거간꾼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한 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에 서고 또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에 서고 또 지난 총선과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편에 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 브로커에 가깝다.
이런 원칙 없는 사람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될 만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밀어주고 추종하는 정치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치공학적 잔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종인류의 사람을 멀리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