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책의 비연속성이 오히려 혼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에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일부 공급 기업의 부정해위까지 적발되자 정부는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디지털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데다 중소, 스타트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초 기자 간담회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 "기획과 실행에서 모두 에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당시 권 장관은 "사업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 기업들이 신청하는 과정이나 협약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의 문제점을 살펴 사업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급기업이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 현물 제공, 조직적 대리신청,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지급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정 행위 의심 사례가 접수되자 창업진흥권 등과 ‘민관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 같은 부정 행위를 적발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총 16만개 중소기업에 원격·재택근무 서비스를 제공해 근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분야 서비스 이용금액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애초 2년 동안 16만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만개가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일부 부정 사례 때문에 사업 자체가 표류되거나 대폭 취소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책이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채 시행된 문제점이 있지만 시행 이후 갑작스럽게 표류되는 상황은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공급 사업자로 선정돼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차 공급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는 특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기업 모집 공고 후 3일 만에 끝나면서 수요기업 대상으로 기획했던 광고, 마케팅이 소용 없게 됐다”며 “1차 수요기업이 2차 수요기업보다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유리하다”고 전했다. 1차 공급기업의 경우는 공고 기간도 길었고 이미 확보한 고객도 있지만 2차로 선정된 공급기업의 경우는 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인해 마케팅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요·공급 업체는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지원 액수가 줄어들 경우 영세한 수요 기업이 비대면 경제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편 방향에 대해 아직 알수 없고 현재 올해 수요 기업들이 바우처 사용이 몇 %나 진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