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군 유공자 예우법' 등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책들을 뒤늦게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정수행 부정평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대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직업군인·현역병 등 군 복무자 전원을 '군 유공자'로 지정하고 취업·주택청약·사회복귀 적응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대남'이 최근 문 대통령 지지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63%를 기록했다. 특히 연령별로 18~29세의 71.1%가 문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7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29세의 부정평가 비율이 8.0%로 30대(7.6%), 40대(7.3%)보다 높고 60대 이상(13.8%)과 50대(12.6%)보다 낮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