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선주자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다"면서 "4·7 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라고도 적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주택 공급에 대해선 "택지조성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해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다주택 매집을 막는 규제,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에 대량 공급만이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