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쳔대엽 대법관 후보자 “군 가산점, 불평등 야기로 논란 소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군 가산점 부활 움직임에 대해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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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는 2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폐지 여부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적인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보장·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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