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왼쪽)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진선미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부터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공급 대책까지 부동산 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또 당내 혼선이 있던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재산세는 결정 고지일인 오는 6월 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날 “부동산 세제 논의는 없다”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해 시장 불안과 정책 불신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 복지 강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세제 관련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부동산 관련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라고 선을 그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뒤 ‘대출 규제 완화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종부세 완화 등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한번에…”라고 답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을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6억 원까지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민주당은 재산세 결정 고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이지만 부과 시점이 11월 1일인 만큼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