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LTV 90% 풀자”…우원식 "집값급등 신호" 홍영표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당대표 TV토론회에서 우원식·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자 우 후보는 "큰 문제가 있다", 홍 후보는 "유감"이라고 하며 협공을 펼쳤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홍 후보와 우 후보가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27일 KBS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도 LTV를 80%까지 올리며 '빚 내서 집 사라'고 했고, 이것이 급등 신호였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가 "첫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한 말을 비판한 것이다.

송 후보는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LTV 80%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돼 전혀 다르다"며 "신혼 부부들에게 정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로 '영끌'해서 집을 사는 악성 채무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집값이 오르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 역시 송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90%까지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송 후보가) 고수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를 90%까지 완화하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등 부동산 정책의 각론을 두고도 후보들은 이견을 보였다.



홍 후보는 "종부세는 원래 취지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에 연동해 재산세가 오른 만큼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특수성을 고려해 (재산세를) 일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종부세는 손 댈 핑요가 없다"고 한 반면 송 후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유지하되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홍 후보는 현행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후보는 "융통성 없이 (공시지가를) 인상하면 과세 부담이 커진다"며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지금 방향이 맞되 작년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우 후보는 "주택 가격을 잡는게 공시지가에 제일 중요하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집값 상승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와 홍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홍 후보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책에 동의하는지 묻는 우 후보의 질문에 "위헌 시비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우 후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소급 적용 안하면 민생 의지 없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홍 후보는 "소급 적용은 법적 문제가 있기 떄문에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다. 민생에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받아쳤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