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도 김명수 때렸다 “사법개혁 하나도 추진하는 게 없어”

여당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본인이 처음에 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난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추진하는 게 없다”고 28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마뜩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신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을 비판하기 위한 전제였다. 신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충돌 사건에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천 후보자는 “헌법기관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모든 비판을 감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온당한, 온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가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