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각국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과감한 세제 혜택과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재근(62·사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28일 한국공학한림원 등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앞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중국·유럽·일본·대만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는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 IT용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뜻한다.
우선 그는 차량용과 IT용 반도체 공급난이 앞으로 2년 이상 심화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는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기차 등 차량용 반도체는 선행 투자로 기술을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반도체 회사들로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서 “하지만 전기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이후 자율주행차가 대세를 이룰 테니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큰 폭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IT용 반도체만 생산해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인텔처럼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이 2019년 8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토론회’에서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그는 또 “정부가 자동차사, 반도체 설계사, 파운드리사, 대학, 정부 출연 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기차용 반도체 신규 팹을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40% 세액 공제를 해줘 대만 TSMC(360억 달러), 인텔(200억 달러), 삼성(170억 달러) 등이 투자에 나섰다”며 “우리도 미국에 버금가는 세액 공제를 통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3대 산업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완화와 전기, 용수, 폐수 처리 등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건설·환경·안전 규제가 너무 많아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일괄적인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회장은 부족한 R&D·설계 디자인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3박자를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연 1,500~2,0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양성에 관해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를 만들 때 정원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비전공자라도 반도체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부 내 반도체 학과 확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설계 업체 인력 양성, 원천 기술 개발형 석·박사 등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민관이 뭉쳐 승리했다”며 "위기에 대처하며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커진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서도 더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