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89명 임용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89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30일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관 89명이 다음 달 3일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99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사법연수원 출신인 4명은 지난 1일 임용됐다. 또 나머지 6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대법원은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연령과 법조 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