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3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그 내용에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찬사와 기대가 쏟아졌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제거되면서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 판문점 선언은 6월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돼 미북 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청난 기대에 비해 성과는 너무나 참담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는커녕 핵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이제 핵무력을 당당히 증강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경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함께 작성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7년에 이미 3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동안 매년 12~18개씩 추가해 2020년에는 67~116개에 이르렀고, 이 추세로 가면 6년 뒤인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보유하게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증강 뒤 남한을 기습 공격할 뿐만 아니라 공격 초반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너무나 섬뜩한 분석으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경각심을 갖고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화상 국무회의에서 3주년을 회고하면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표명하거나 심각해진 안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는 선문답만 반복했을 뿐이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코멘트하는 것으로 들려졌다. 너무나 심각해진 북핵 위협으로부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년 전 모든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핵 위협을 해소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현 정부는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는가. 북한이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해 한국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정부는 북핵 대응책은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는가. 그동안 정부는 북핵이 폐기된다는 전제 하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3축 체계(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보복·KMPR)’의 구현에도 덜 매진했고, 한미 동맹 강화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영토와 독립의 수호’를 명시하고 있다. 안보가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제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균형 외교’의 환상에서 벗어나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임기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는 데 은근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 안전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제발 노력하라. 경항모와 같은 전략적 무기보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전력부터 강화하라. 말로만 평화를 반복하지 말고 제발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라.
/여론독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