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오수 후보자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에 최종 임명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건 임명 후 이뤄질 대대적 검찰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이 생긴 탓이다. 그동안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는 사법연수원 선배·동기 등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용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3기수 선배인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고검장·검사장 등 윗선 사이 이른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어려워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내건 검찰 조직 안정화, 검찰 개혁 완수도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분석이다. 두 가지 사안은 정부 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이첩·기소·권한 분산 등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부다. 공수처는 특히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로 검찰과 충돌해왔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 검찰이 수사한 뒤 돌려보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검찰 공소 제기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 감독 등 권한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만 걷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경찰을 사법통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각만 세우고 있어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르더라도 ‘균형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칫 공수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검찰총장’이라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 입장만 주장했다가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만 일으킬 수 있다.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추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에 동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김 후보자는 양측 비판의 화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거여가 추진하는 중수청·공소청 설립은 앞서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진 대목으로 윤 전 총장이 사퇴 계기로 삼을 정도였다. 여당 추진 사안에 찬성하면 결국 김 후보자는 조직을 지키지 않는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이는 앞서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실화된 ‘검란(檢亂)’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검찰 수호’에 나서면 정부 여당에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반(反) 검찰 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오르더라도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관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등 친정부 행보에 발을 맞출 수는 있다는 것. 하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같은 길을 걷기에는 내부 반발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한동훈 검사장 등 대거 숙청된 검사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이 일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고검장 등 인사 적체도 후보자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