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정치적 중립성 논란 예고

文정부 檢 개혁 마무리할 듯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기수 선배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親)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논란으로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하자 김 후보자를 차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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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8월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윤 전 총장과 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으며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 다만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적합할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손구민 기자·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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