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의 재정 확장에 비해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4월 15일의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고 성장에도 보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을 제약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인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금통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 자금 조달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정부 재정지출이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