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직전 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민간 R&D 투자 가운데 절대 규모인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투자가 주춤하면서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를 5년 단위로 끊어 그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가장 최근인 2015~2019년 투자 증가율이 7.5%로 나타났다. 이는 2000~2004년 14.9%의 절반 수준이고 직전 5년인 2010~2014년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민간 R&D 투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기업 투자 부진을 꼽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2010~2014년 14.1%에 달했지만 직후 5년인 2015~2019년에는 7.3%에 그쳤다.
한경연은 그 원인을 ‘대기업 역차별’에서 찾았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등의 방식으로 R&D 투자에 대해 받은 정부 지원액은 전체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요 5개국(G5)은 평균 19%에 달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독일·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