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