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첩첩산중 손실보상법에 윤호중 "입법청문회 추진하겠다"

부동산·언론·검찰 개혁도 입법청문회 대상 제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 비전과 성과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의 피해자들, 전문가들 의견, 해외 사례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5개의 손실보상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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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실보상법뿐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고 혁신적인 개혁 과제를 위해 입법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며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 언론·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입법청문회 대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새 출발을 다짐한다. 더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겠다"며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며 등대와 같이 저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곳이다. 국민께서 바라는 민생과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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