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북한의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국비 등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북한 내 8개 공항을 개보수하고 나선시에는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 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북한 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길을 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북한 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구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항 건설 등의 남북 협력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전혀 없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대북 퍼주기 정책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되기도 전에 “백신이 남을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에도 북한과의 재생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남북 관계 개선 이벤트에만 매달리며 ‘대북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우리 군의 많은 장병들은 부실 급식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반찬이 달걀찜 한 조각과 김치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격리된 육군 장병이 30일 동안 도시락 38개만 지급 받아 끼니를 거른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장병 한 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생(3,625원)보다 적었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을 도와주기 전에 우리 장병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건강한 체력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