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청래 "민생이냐? 개혁이냐? 논쟁 무의미…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도, 개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며 "국회의 모든 입법 활동이 개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에서 내는 모든 개정입법은 개혁입법이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니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법을 고치자는 것이니 모든 개정안은 개혁"이라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다른 입법이 그러하듯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입법 활동"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또한 "특정 언론사에서 부수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며 "잘못된 언론을 고쳐야 한다면 그게 언론개혁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에 실패해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정기국회를 50일씩이나 보이콧하며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고쳐 집권에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저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제때 개혁을 못 하면 곧바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개혁입법의 한 예로 언급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 피해 보상도 소급적용이라 안 되는 것이란 논리와 똑같다.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및 배상도 지난 일에 대한 보상이고 이 부분은 당이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저도 미력하나마 돕겠다"고 강조한 뒤 "과정에서 박수받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로 박수받는 지도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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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면서 "우리는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했다.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그렇기에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개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항은 일시적으로 개혁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고 썼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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