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 공약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유동수 의원과 8년간 인천에서 준비했고 박정 의원과 구체화하고 있다”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돼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를 보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송 대표의 구상이다.
이 구상에 대해 송 대표는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제기했고 이번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다시 설명했다”며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까지 주택 83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4 대책도 언급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특위는) 2·4 대책을 뒷받침하면서 집값 상승, 세금 인상 등에 대해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며 “양도세 관련해서는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말했는데,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을 했다”며 “어떻게 (대책을) 만들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종부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