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왼쪽 네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교체를 위해 벌인 ‘문자폭탄 운동’을 13일 종료한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0일부터 공익위원을 대상으로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만든 모바일 웹사이트는 13일부터 운영이 중단한다. 민노총 관계자는 "13일까지만 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엡사이트를 통해 공익위원에게 수천여건의 메일이 발송됐다.
9명의 공익위원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9명으로 동수인 탓에 공익위원이 사실상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계는 2020년 2.87%, 2021년 1.5% 등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된 책임이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비판해왔다.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전원 유임설이 제기되자 이들의 교체를 위해 10일부터 '문자폭탄 운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일 고용노동부는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1명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일 논평을 통해 "유임된 공익위원이 작년처럼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로 짜여진 최저임금위 위원은 18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 처음 대면한다. 9명의 근로자위원 중 4명이 민주노총 출신인만큼 2차 회의는 위원 인선에 대한 근로자위원의 불만 표출이 예상된다. 매년 8월 5일까지인 최저임금 고시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