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 자료집에서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핵심 주택 정책이 대부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 중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 방안 등 그동안 무수히 내놓은 집값 안정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4년을 돌아보는 기록물에 남기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후대에 남기기에 부끄러운 실패작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한 뒤에 정책실장까지 종부세 기준 유지를 밝히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의 오기 정치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다”만 말했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초선 의원 81명 중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경청할지 궁금해집니다. 마이동풍으로 끝나진 않겠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여의도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해 “백신 맞으러 원정을 가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논란의 인과 관계 증명을 피해자에 미루는 탓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으로 고민하게 된 상황을 비판한 것이죠. 실제로도 1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 분이 들어온다지만 ‘백신 보릿고개’ 걱정은 가시지 않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백신 확보와 접종 지연도 고려하지 않은 ‘희망 고문’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