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간에 갈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택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최대 요인이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보유세 급증 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고 국민의 분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 받았다”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1주택자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헌법 14조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매물이 잠긴 시장에서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칫 시간을 지체해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후폭풍은 심각할 것이다. 아파트 값은 올 들어 매달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 수급 불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동산 세제를 서둘러 개편하고 민간을 통해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정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